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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세미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2018.10.01)
이름
윤미미
작성일
2018-09-28


세미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2018.10.1.)

제정 : 2016. 9.23

개정(1) : 2018. 2. 1

개정(2) : 2018.10. 1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세미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시설-운동장, 교실, 다목적 강당(체육관)등으로 한다.

관리자-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 당직자를 말한다.

 사용자-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지역주민-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3(개방원칙) ·중등교육법 제11(학교시설 등의 이용) 및 초,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2(개방원칙)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사용신청 및 허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신청서[별지1,2]7일전 행정실 또는 각 시설관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처리는 행정실에서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신청자의 접수순(장기대여시 제외)으로 하되 관공서 행사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한다.

 

5(사용수칙) 사용허가 금지-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2. 학교시설의 용도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활동이나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수조건으로 학교시설의 관리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거나 학교의 시설관리(보존·유지·활 용)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

5. 특정단체의 독점사용으로 학교주변 주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영리목적의 사용행위

7.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행위

8. 본래 사용허가 받은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9.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10. 기타 사용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육활동 또는 재산관리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용 행위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흡연 및 애완동물 반입을 금지한다.

 

7(유지관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1〕「시설 사용료 기준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8(징수방법) 사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본교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시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5, 개정2012.05.10>.

9(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액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액율에 따른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6, 개정 2012.05.10>

  100분의 50감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4. 면지역의 학교신설 2012.5.10.

     5.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 는 경우신설 2012.5.10.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하 제10조(사용료 반환),제11조(면제),제12조(시설별 사용료 징수금액 및 이용시간 안내),제13조(출입제한 및 이용의 한계),제14조(원상복구),제15조(준용)은 첨부파일 세미초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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