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세미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시설-운동장, 교실, 다목적 강당(체육관)등으로 한다.

② 관리자-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 당직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④ 지역주민-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및 초, 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2조 (개방원칙)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 허가신청서[별지1,2]는 7일전 행정실 또는 각 시설관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처리는 행정실에서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신청자의 접수순(장기대여시 제외)으로 하되 관공서 행사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사용수칙) ① 사용제한-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①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6조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7조(유지관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1〕「시설 사용료 기준」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제8조(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본교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시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5항, 개정2012.05.10>.

제9조(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액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액율에 따른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 개정 2012.05.10>

  ① 100분의 50감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4. 읍․면지역의 학교〈신설 2012.5.10.〉

     5.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 는 경우 

  ②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하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1조(면제),제12조(시설별 사용료 징수금액 및 이용시간 안내),제13조(출입

   제한 및 이용의 한계),제14조(원상복구),제15조(준용)은 첨부파일 세미초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